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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 개정

의안
 ㅇ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의 개정

개정이유
 ㅇ 현행 규정은 분할 시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자산과 직접 관련 있는 자본항목만을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이전되는 항목의 자산과의 관련성과 상관없이 분할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현행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자본항목에 대한 상법 규정과 조화를 도모하고 분할회사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골자
 ㅇ 분할 시 상법에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본항목에 대하여 본 해석에서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며, 승계 시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ㅇ 개정된 해석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이 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