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2009년 1월 14일자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금융위원회(’08.12.26.) 의 수정요구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회계기준을 개정의결하여(’08.12.30, ’09.1.5.)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보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외화환산 및 장외파생상품 관련 회계기준을 수정하도록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08.12.26.)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관련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사항 세부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http://www.kasb.or.kr)를 참조)
가.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 (주요내용)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 증가액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수행하며,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한 자산의 경우 3~5년 주기로 재평가 가능
□ (시행일) ‘08.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가능
나. 기능통화제도 도입(기업회계기준 제69조의2)
□ (주요내용) 주된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원화가 아닌 통화가 기능통화인 기업은 연중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관리하고 연말에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10.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가능
다.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금융상품까지 확대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 (주요내용)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외화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08.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 가능
◦ 금융자산․부채를 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08.7.1.~12.31. 기간중 특정일자로 소급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지정 및 문서화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시기 등을 감안해 ’09.1.31.까지 지정 및 문서화 완료
라.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중단 시 회계처리 개선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 (주요내용) 확정계약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회계 중단요건 발생시 확정계약 장부가액은 확정계약 실현시점에 손익으로 반영
□ (시행일) ‘08.12.31.이후 최초개시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 가능
마.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적용 특례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주요내용) 비상장 중소기업(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법인 제외)은 외화 자산․부채 환산시 기말환율 대신 특정일자(‘08.6.30) 환율 적용 가능
◦ 다만, ‘08.7.1.이후 취득․부담한 외화자산․부채는 기말환율을 적용
□ (시행일) ‘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만 적용
바.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평가 특례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2)
□ (주요내용) 비상장 대기업(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법인 제외)은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정가액정보 등을 주석 기재 허용
□ (시행일) ‘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