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KAI Forum: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 INVITATION /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관계사(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해당 자산의 평가이익 중 계약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원가기준 부채에 반영해왔습니다. 2023년 IFRS 17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생명보험사는 이러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기반의 보험부채 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IAS 1 문단 19에 따른 회계정책 일탈(Departure from IFRS)을 선언하여 기존 원가기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 가을 호주에서 IASB측은 회계기준원에 한국은 IFRS 17의 완전한 적용에서 예외(Carve-out)를 허용한 상태로, 현재 한국이 IFRS를 온전히 도입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들 관계사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거나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분을 보유한 생명보험사의 관계회사 지분율을 높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관계사 주식을 일부 매각하거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회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문제는 IAS 1, 문단 19의 일탈을 허용한 2022년 12월의 금융감독원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회계적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한 관계사 주식의 매각은 질의당시의 조건 및 상황의 변경에 해당되어 IFRS 17 원상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된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한 매도가능증권이 아닌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생명보험회계의 국제적 정합성과 공정가치 평가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 주제: 보험회사 관계사(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의 문제점 검토 목적: 보험회사의 관계사 주식과 관련한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IFRS 17 일탈)와 자회사 편입으로 인한 지분법 전환 논란에 대한 토론 일시: 2025년 7월 16일 (수), 14:00 ~ 16: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진행방식: 온라인 송출 병행 / PROGRAM / [14:00 - 개회 - 조형진(한국회계기준원 연구센터장)] - [14:00~14:05 - 인사말 - 이한상(한국회계기준원 원장)] - [14:05~14:35 - 주제발표 - 손혁(계명대학교 교수)] - [14:35~15:50 - 토론: 지정토론(60분), 객석토론(15분) - 좌장: 서정우(전 IASB 위원, IFRS 17 보험계약 저자) 토론자: 권순우 (3PROTV 취재팀장),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금융투자소송그룹 총괄 변호사),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김진욱 (건국대학교 교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박정혁 (한국회계기준원 연구위원, 전 IFRS 17 TRG위원), 진봉재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 [15:50~16:00 - 맺음말 - 이한상(한국회계기준원 원장)] - [16:00 - 폐회 - 조형진(한국회계기준원 연구센터장)] / 사회자: 조형진(한국회계기준원 연구센터장) / NOTICE / 포럼 현장 참석신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총100석) 온라인 참여신청은 온라인 등록 인터넷 주소(http://www.kasbwebinar.or.kr/)에서 받습니다. 포럼 자료는 전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현장제공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은 제공하지 않음) 포럼 당일 또는 포럼 전에 채팅창(Q&A)을 통해 질의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접수된 질의는 포럼 진행 중 질의응답 시간에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 02-6050-0181/0148 / 현장참가 신청 : https://m.site.naver.com/1KPiG / 온라인참가 신청 : https://m.site.naver.com/1nd7R
2025년 7월 16일(수) 14:00 – 16:00,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