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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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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질의 > 질의회신 접수

  •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의 경우 하단의 링크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의 글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질의회신의 경우 질의회신 접수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문은 아래 질의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절차

K-IFRS질의

  1. 질의
  2. 검토 및 실무회의/
    연석회의 위원
    사전 검토의견 조회
  3. 의견일치? 일치일 경우 회신 불일치일 경우 계속
  4. 질의회신
    연석회의 미결일 경우 계속 의결일 경우 회신
  5. 회계기준
    위원회
  6. 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

  1. 질의
  2. 검토 및 실무회의/
    질의회신위원
    사전 검토의견 조회
  3. 의견일치? 일치일 경우 회신 불일치일 경우 계속
  4. 질의회신 위원회
  5. 회신

중복된 질의회신이 없는지 질의회신요약에서 검색하신 후 본 질의회신 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안내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돕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 해석(이하 포괄적인 의미의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질의회신업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된 것입니다.

질의회신은 특정 회계사안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기업회계기준은 아닙니다. 질의회신 중 일반적인 회계실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준해석사례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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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상질의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업무는 특정 거래 및 사건에 적용해야 할 기업회계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동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을 제공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의 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을 고려하여 회계 처리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회계기준원은 특정 거래 및 사건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은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사실판단은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회계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경영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적절한 감사절차에 따라 경영자의 주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외부감사인, 기업과 감독기관 등과의 분쟁으로서 회계기준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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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불능질의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절차, 감사보고서 등 외부감사와 관련된 문제
  • -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공시 등에 관련된 법규에 관한 문제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와 관련된 문제
  • - 소송사건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
  • - 교육 및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제
  • - 특정 세부 사항의 판단이 필요한 회계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질의
  • - 거래의 설계
  • - 중요성의 판단 한국회계기준원은 질의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서 또는 관련문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질의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또는 관련 문건을 반드시 검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최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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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절차

기업회계기준 등의 내용 및 실무상 적용과 관련된 외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원 내에 5인 이내로 구성된 질의회신실무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실무위는 질의회신 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이 검토 후 확정합니다. 질의내용이 특히 중대한 사안이거나 실무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원장의 요청에 따라 질의회신위원회(기준위 상임위원과 2인의 질의회신담당 수석연구원 외에 기준원장이 위촉하는 4인의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위 회의는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원장이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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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접수ㆍ회신방법

질의는 아래의 질의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신도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의자는 사전에 질의 문제에 적용할 기업회계기준과 회계처리대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상급회계담당자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계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대안, 외부감사인의 검토내용을 질의양식에 포함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회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담당 이사공인회계사 및 심리실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담당 이사공인회계사 및 심리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질의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분쟁당사자로서 소송 등의 분쟁 중에서 사실판단 사항이 아닌 회계기준의 적용·해석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경우 질의서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① 분쟁중이라는 사실
  • ② 분쟁조정자(예: 법원, 감사원)의 제반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③ 질의자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
  • ④ 다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

또한, 질의자는 질의시에 해당 질의서를 분쟁조정자를 참조로하여 동시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분쟁조정자에게도 동시에 전달되며, 해당 질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서의 접수와 회신방법은 웹, 우편, Fax 등으로 할 수 있으며, Fax 를 이용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자의 동의를 받아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사실을 질의자에게 통지합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자료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봅니다.

질의서 접수일과 보완일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질의서(또는 그 보완내용)가 오후 6시를 지나 당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접수 또는 보완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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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양식

  • 1. 성명, 전화번호, 소속회사명, 소속회사의 주소, e-mail 주소
  • 2. 질의내용 질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질의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
    • 2)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 중 회신이 필요한 특정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회신을 하지 않으므로, 질의자는 회신을 원하는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 (ex. 거래시점, 거래이후의 인식시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3.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
    • 1) 적용할 기업회계기준 (ex. 기업회계기준 xx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xx)
    •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대안 (ex. 갑설, 을설등)
  • 4. “3.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질의자가 회계법인인 경우 내부심리실 및 이사공인회계사의 의견(지지하는 대안, 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기업인 경우 외부감사인이 아닌 제3의 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지지하는 대안, 근거 등)이 있다면 그 의견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견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검토의견란에 기재합니다.
  • 5. 외부감사인(또는 질의대상회사) 기업의 질의인 경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실명을, 회계법인의 질의인 경우 질의대상회사의 실명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6. 감리 등 관련 정보 회계기준의 적용해석 문제에 대한 질의이지만, 감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① 감리 중이라는 사실, ② 감리담당자(예: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제반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③ 질의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회사 또는 감리담당자)의 검토의견(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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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의 반려

질의양식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의 내용이 질의응답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질의자가 자료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질의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서의 내용이 공인회계사의 일반적인 회계서비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 또는 접수 후에 반려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신원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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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철회절차

당원에 접수된 질의서는 당원에서 처리가 끝나기 전에 질의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의자는 철회의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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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우편접수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Fax
02-6050-0170
전화
02-605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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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요약 공개

'질의회신(KQA)요약'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질의를 접수하고 회신한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다만,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건과 상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의 대상인 회계사건의 발생시점에 유효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신된 것이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해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구체적인 회신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KQA)요약'내용을 검색하시려면 [질의회신 검색]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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