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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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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보고서
제목 제 50 호 매수법 회계처리의 역사 및 영업권의 본질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21-01-13
첨부파일 연구보고서_제50호_매수법_회계처리의_역사_및_영업권의_본질에_관한_연구.pdf

서 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고 기준원에 설치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통하여 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IT, 바이오, 게임 산업 등 중요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인수합병 결과로 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 국내 게임회사의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이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입니다. 이처럼 영업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보고 상 영업권이 무엇인지, 그 근본에 대한 고찰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IASB에서는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IASB Discussion Paper: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토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토론서에서는 인수합병으로 인식된 영업권의 손상검토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서에서는 현재와 같이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으면서 손상검토만 하는 회계처리를 유지할지, IFRS 3 이전의 영업권 상각을 재도입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권 후속 회계처리를 다루기에 앞서, 영업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준원은 영남대학교의 서영미 교수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영업권과 매수법 회계처리의 역사를 검토하고 영업권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영업권의 본질을 파악하는 첫 번째 연구이며, 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도 차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편이나 전자메일(webmaster@kasb.or.kr)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기준위원회나 기준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담당자들의 견해임을 밝히며, 본 연구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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