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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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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보고서
제목 제 47 호 K-IFRS 질의회신제도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06-03
첨부파일 제47호_K-IFRS_질의회신제도_연구보고서.pdf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고 기준원에 설치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통하여 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원은 기업들이 원칙중심인 K-IFRS를 실무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된 회계기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K-IFRS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IFRS를 도입한 지 9년이 지난 지금, 질의회신제도의 운영방안을 재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중심인 K-IFRS에 대한 해석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외감법 개정에 따른 지정제 확대, 분식회계 제재 강화 등으로 질의회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준원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한종수 교수, 서강대학교의 송민섭 교수, 숙명여자대학교의 오명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영한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에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현행 K-IFRS 질의회신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편이나 전자메일(webmaster@kasb.or.kr)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기준위원회나 기준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담당자들의 견해임을 밝히며, 본 연구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년 8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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