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한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기대했던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를 금융감독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의 IFRS 도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점진적인 도입이 아니고 일시에 모든 상장기업과 주요 금융기관에 IFRS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별도재무제표에도 IFRS를 적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성문법 국가로서 규칙중심 사고에 익숙한 한국의 회계문화에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IFRS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무관행 뿐만 아니라 감독제도 등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환경에서 IFRS를 도입하여 적용해온 한국의 경험은 IFRS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IFRS 도입 5년 성과와 과제’라는 종합연구의 5개 개별연구와 종합연구가 수행되기 직전 한국회계기준원이 수행한 2개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IFRS 도입 5년간의 성과는 무엇인지, 5년간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기초가 된 7가지 개별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작성자 관점의 K-IFRS 도입 효익과 비용 분석에 관한 연구(김기영, 고윤성, 박경진, 2015)
2. IFRS 도입이 자본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봉희, 이재경, 박일홍, 서영미, 2016)
3. IFRS 도입의 경제적 영향: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정도진, 백원선, 2016)
4. IFRS 도입의 경제적 영향: 문헌고찰 및 실증분석(송민섭, 정준희, 2016)
5. IFRS 도입이 외부감사와 회계감독제도에 미친 영향(전규안, 김이배, 조문기, 2016)
6. IFRS 도입이 공공기관의 회계정보와 관련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문두철, 2016)
7. IFRS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평가(이한상, 권성수, 2016)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단편적이고 분석대상 기간이 짧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IFRS 도입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가 IFRS 전면 도입 성과의 평가를 완결하는 최종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IFRS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간 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IFRS의 전면 도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5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향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효과는 확산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효과는 보완되고 완화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 감사인, 감독기구, 회계기준 제정기구,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구체적인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후속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합하고 종합한 이 연구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개별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 감사인, 감독기구, 회계기준제정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IFRS 도입의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연구 결과를 취합하고 실증분석을 보완하여 IFRS에 따라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별 연구의 성과물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 이 연구보고서를 집필하고 IFRS의 도입을 준비하는 다른 나라가 참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훈을 이끌어 내주신 고려대 이한상 교수와 이 연구보고서를 영문으로 재편집하면서 외국인 독자의 시각에서도 어렵지 않게 읽힐 수 있도록 영문집필을 맡아주신 방송통신대 선우혜정 교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가 처음 의도했던 취지대로 연구결과를 독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머리말부터 참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해 주신 한종수 교수, 전영순 교수, 정석우 교수, 한봉희 교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마무리하여 연구보고서에 담는 모든 과정의 책임을 저와 함께 나누어지신 송인만 교수, 곽수근 교수께도 감사드립니다. 연구 과정에서 소중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금융감독원의 박희춘 전문심의위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안영균 부회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IFRS 도입 5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에 관여한 모든 분들 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신 한국회계기준원 연구교육팀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6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장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