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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1주년 기념 웹세미나
등록일 2020-08-26
첨부파일 200826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개원21주년_기념세미나(안)_최종.hwp

 1. 개요

 □ 2020.8.26.(수),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개원 21주년을 기념하여 다음 두 가지 주제로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웹세미나를 개최

  ㅇ제1주제 ‘별도재무제표 유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를 류충렬 교수(카이스트), 심준용 교수(명지대)가 발표하고,

  ㅇ제2주제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에 관한 연구를 윤성수 교수(고려대)와 두서영 교수(강남대)가 발표


 2. 발표 내용
 ⑴ ‘별도재무제표 유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연구

 □별도재무제표의 용도와 필요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발표자는 선택가능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4가지 대안을 검토 하였으며, 이 중 ④를 가장 타당한 개선방안으로 제시

①별도재무제표 작성 면제
②별도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지정
③별도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 허용
④ 현행 K-IFRS 제1027호를 개선

 □발표자는 현행 K-IFRS 제1027호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
 
  ㅇ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시 취득원가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ㅇ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산 측정방법을 지분법, 원가법, 공정가치법 중 하나로 통일

  ㅇ주석공시를 보완

 
⑵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에 관한 연구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적용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식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발표자가 제시한 주요 쟁점사항(주로 지배력 평가 관련)은 다음과 같음

 
  ㅇ관련활동의 식별과 구조화기업의 연결 판단

  ㅇ실질 지배력 판단

  ㅇ본인∙대리인 판단

  ㅇ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식별

  ㅇ사실상 대리인 여부 판단 등

 □발표자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회계기준의 개정, 감독당국의 감리지적사례 공유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보강 등을 제시


3. 토론 내용 

⑴ ‘별도재무제표 유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연구

 □토론자들은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수요(법률 규제, 여신금융 등)가 여전히 존재하나, 명확한 회계기준의 부재로 작성자와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별도재무제표 회계기준을 개선하여 비교가능성 및 목적적합성을 높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와 차별화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

  ㅇ다만, 별도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그 밖의 사항으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신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


⑵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에 관한 연구

 □토론자들은 K-IFRS 제1110호 도입의 긍정적 영향으로 경제적 실질의 반영, 거래설계 기회 감소 등을 제시함

 □반면, 자의적인 지배력 판단, 지배력 판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 부실한 주석 공시로 인한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 

  ㅇ 또한, 특수목적기업(SPC)에 대한 지배력 판단, 풋가능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힘

 □따라서,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수행하고 있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의 사후이행검토*와 별개로, 국내에서 연결재무제표 관련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 IFRS 기준서 제정 이후 실무상 쟁점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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