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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국회계기준원, IFRS 17‘보험계약’세미나 개최
등록일 2019-05-17
첨부파일 190517_보도자료_IFRS_17_보험계약_세미나.hwp
190517_발표자료.zip


 □ 2019.5.17.(금),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IFRS 17 ‘보험계약’ 세미나를 개최

 ㅇ IFRS 17의 잠정 개정 사항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보험 TRG*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 및 논의

    * IASB 보험 TRG(Transition Resource Group)는 IFRS 17의 적용 지원을 위하여 전 세계 15명의 보험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접수된 실무 적용이슈를 논의

 □ (IFRS 17 잠정 개정 사항) IASB는 IFRS 17 적용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25개를 식별하고 이 중 12개*의 사항을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

    * ① IFRS 17의 시행시기(‘21.1.1→’22.1.1) ② IFRS 9의 적용 만료일 ③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대출 계약의 선택적 적용범위 제외 ④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의 적용범위 제외 ⑤ 예상되는 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자산 인식 ⑥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계약마진의 배분 ⑦ 위험경감 선택권의 확대 ⑧ 기초항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⑨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 ⑩ 사업결합 시 경과규정 ⑪ 위험경감 선택권의 적용 관련 경과규정 ⑫ 위험경감 선택권의 적용과 공정가치법 적용 시 경과 규정

 ㅇ 공개초안은 ‘19.6월말 발표 예정

 ㅇ 최종 개정 기준은 ’20년 2사분기경에 발표 예정

 □ (IASB 보험 TRG 논의) IASB 보험 TRG는 ‘18.2월부터 ’19.4월까지 접수된 127건의 적용 이슈사항을 4차례에 걸쳐 논의

 ㅇ 세미나에서는 TRG 논의사항 중 특히 한국 보험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8건*의 안건을 공유하고 논의

    * ① 보험계약의 보험요소 분리 ② 갱신상품의 계약의 경계 ③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의 경계 ④ 보험계약의 투자요소 정의 ⑤ 투자요소가 없는 계약의 보장단위 ⑥ 투자요소가 있는 계약의 보장단위 ⑦ 투자관리비용(재산관리비) ⑧ 보고주기 ⑨ 특별계정 표시 ⑩ 재량적참가 특성의 투자계약 정의(퇴직연금) ⑪ 실효계약 회계처리 ⑫  공정가치법 적용 時 보험인수현금흐름 표시 ⑬ 납입면제보험료의 손익표시 ⑭ RA 손익구분 표시 ⑮ 보험금융손익의 당기손익 배분時 할인율 ⑯ 하향식 접근법을 활용한 할인율 결정 ⑰ 공시이율 변동時 회계처리 ⑱ 계약자배당 회계처리

 □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발표 자료와 논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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