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16.3.16일 조선호텔에서 국내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

 ㅇ IFRS 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16년 말 또는 ‘17년 초 공표 예정)의 도입 시 보험사의 적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한국이 제안한 내용과 IASB가 확정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ㅇ 국내 보험사에 미칠 영향과 기대 효과를 발표

 ㅇ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 4 2단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새로운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국내 보험사의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

==================< 기자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3.16.(수) 11:30～13:10 / 조선호텔 오키드룸

▣ 참석자: 국내 주요 언론사

▣ 주   제: IFRS 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

        - 한국의 제안에 대한 IASB 결정사항 설명회

▣ 발표자: 한국회계기준원 김대현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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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회계단위 확대 

  ㅇ (이슈) 미래 이익(부채 인식)이 발생하는 계약(예: 금리연동형 상품)과 미래 손실(즉시 손실 인식)이 발생하는 계약(예: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통합 계산하여 손실 인식 폭 감소 필요

  ㅇ (한국의 제안) 보험의 본질은 ‘상호부조’이므로 보험부채 측정의 기본 단위는 포트폴리오가 적절

  ㅇ (IASB의 결정)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이 어느 정도 통합 가능하도록 완화된 회계단위(Group of contracts) 원칙을 제시

  ㅇ (기대효과) 개별 계약의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회계단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환시점에 부채 증가 폭이 감소되고 전환 후에는 재무변동성이 완화

󰊲 CSM의 공정가치 측정

  ㅇ (이슈) 미래 이익(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의 부채 인식으로 최초 전환 시 부채 비율 증가

  ㅇ (한국의 제안) 부채 증가 폭 감소를 위하여 전환 시점에 CSM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도입 시점의 신계약의 마진율 적용 가능

  ㅇ (IASB의 결정) 과거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계약서비스마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

     * IFRS 4 2단계 도입 시 회계기준의 소급 적용이 원칙

  ㅇ (기대효과) 공정가치법 적용 시 최근 발행되는 계약의 낮은 마진율을 이용하여 전환 시점의 CSM을 측정하므로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축소되어 부채 증가 폭 감소

󰊳 전환 시점의 현행이자율 적용(Fresh Start)

  ㅇ (이슈) 전환 시 할인율의 변동 누적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 할인율의 소급 추정이 어려우며 부(負)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도 증가

  ㅇ (한국의 제안)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는 방안을 건의(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ㅇ (IASB의 결정)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고금리 확정형 상품 해당)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고 금리변동효과를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

  ㅇ (기대효과)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고 향후 이자비용 계산 시 과거의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 시점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 되어 손익 개선

3. 향후 계획

 □ IFRS 4 2단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ㅇ 한국의 제안사항이 최종 기준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

  ㅇ 실무 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IASB와 논의를 통해 해결

  ㅇ TRG(Transition Resource Group)*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IASB에 건의

    * 회계기준의 적용 전 실무 적용 이슈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IASB가 구성한  전문가 집단. 현재 수익기준 및 금융상품(손상) 기준의 TRG가 활동 중

  ㅇ 업계 실무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