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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7주년 기념 세미나
등록일 2016-09-05
첨부파일 160905_보도자료_17주년개원세미나.hwp

1. 개요

 □ 2016.9.2.(금),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IFRS 해석 이슈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회계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7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ㅇ 국내 기업의 IFRS 적용 애로사항 중 하나인 IFRS 해석과 관련하여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의 기업들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 최초의 IFRS 해석위원회 위원인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발표 

  ㅇ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영문 명칭인 ‘K-IFRS’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발표


2. 발표 내용

 ⑴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 국내기업의 대응전략

 □ IFRS 해석위원회는 IFRS를 적용할 때 필요한 권위 있는 지침을 IASB에 함께 개발 및 제공하며, 해석위원회의 결정은 기준서와 동등한 권위를 지님

  ㅇ 해석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임

  ㅇ 해석위원회 회의는 IFRS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공개되며, 회의의 결과는 IFRIC Update라는 문서를 통해 발표됨

 □ 발표자는 해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검토와 국내 질의회신 제도에 대한 시사점 고찰을 통해 해석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ㅇ 해석위원회의 이슈는 매우 구체적이며 해석의 근간에 큰 원칙이 있어 광범위한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은 해석위원회의 안건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

  ㅇ 해석위원회의 정규절차(due proces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의 의견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함

  ㅇ 해석위원회에 질의서를 제출할 때 질의 형식, 질의의 범위, 실무상 다양성, IASB Staff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고려해야 함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영문명칭(K-IFRS)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 한국어 사용에 따른 번역 및 국내 제정 절차 등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K-IFRS는 인식 및 측정에서 IFRS와 동일하며 IFRS가 요구하는 모든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IFRS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ㅇ 그러나 ‘K-’가 IFRS에 접두어로 사용되는 현재의 영문 명칭 (K-IFRS)으로 인해 해외의 관계자들이 K-IFRS가 IFRS와 다르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해외의 정보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확인

 □ 발표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K-IFRS의 명칭을 IFRS (as adopted by Korea)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제안

  ㅇ 명칭을 변경할 경우 K-IFRS 번호체계 개정, 추가 공시사항의 영문 명칭, 교육 및 전파 등의 실무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


3. 토론 내용

 □ 토론자들은 IFRS 해석위원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과 유관 기관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조직 구성도 고려할 필요하다고 제안

  ㅇ 다만, 국내 질의회신 제도의 경우 운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운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됨

  ㅇ 감독 목적의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의 활용 필요성을 제안

 □ 토론자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

  ㅇ 외감법 개정을 통한 이중보고(Dual Reporting) 허용을 검토

  ㅇ 영문 명칭 변경과 함께 표준주석 문구 제시 및 영문감사보고서 작성 지침 제공 필요

  ㅇ 기업 및 감사인이 영문 명칭으로 ‘IFRS’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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