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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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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보고서
제목 제 55 호 소규모 상장기업 K-IFRS 적용부담 완화 연구
등록일 2022-06-16
첨부파일 연구보고서_제55호_소규모_상장기업_K-IFRS_적용부담_완화_연구.pdf
연구보고서_제55호_소규모_상장기업_K-IFRS_적용부담_완화_연구(합본).pdf
서  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고 기준원에 설치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통하여 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기업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K-IFRS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등록법인 중 회계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회계처리 및 공시에서 과중한 부담이 있다는 어려움이 제기되었고, 상장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규모 등에 따라 완화된 회계기준 적용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상장기업이라면 소규모라도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회계인프라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기준원은 경북대학교의 조성표 교수, 숙명여자대학교의 박종성 교수와 오명전 교수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의 서계원 상무로 구성된 연구팀에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K-IFRS를 적용하는 소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상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식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규모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위한 외부자문 강화, 회계처리에 따른 리스크 감소,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 지원, 회계기준 특례운용의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정책당국이 회계기준 적용측면에서 ‘기업 부담 완화 정책'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편이나 전자메일(webmaster@kasb.or.kr)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기준위원회나 기준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담당자들의 견해임을 밝히며, 본 연구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2년 5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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