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ㅇ 국내 기업들이 주요국의 공시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 동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

  ㅇ 또한, 국내 기업들의 이중보고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가능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을 위해 주요국의 공시제도 및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ㅇ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국제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을 요약하여 안내함 


2.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 요약
1)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동향

 □ EU의 경우, 이미 의무공시를 위한 법안(CSRD)이 발효(‘23.1월) 되었으며, 미국은 SEC 공시 규칙으로 규정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24.3.6일 SEC 승인)

  ㅇ 그 외 일본(금융청), 영국(산업통상부), 캐나다(증권청), 호주(재무부)를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의 규제당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공시 제도 로드맵을 제시함 

  ㅇ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중화권 국가들만 거래소 공시)
 
  ㅇ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공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ㅇ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26년(FY25)을 최초 보고시기로 제시

                       < 관할권별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요약 표>


 2)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

 □ 대다수의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이 완료(EU 및 미국)되었거나,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중임

  ㅇ EU, 미국, 중국 외의 모든 국가들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자국 기준제정에 착수하였으며, ’24년 말 또는 ‘25년 초 최종 기준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EU 또한 기준제정 과정에서 ISSB와 상호운용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미국·중국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진 않으나, ISSB 기준이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여 ISSB 기준과도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가짐  

  ㅇ 기준(공개초안)을 발표한 모든 국가에서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한 연결실체에 대해 공시 정보를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와 동시에 연차보고서* 내에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 
    * 단, 중국과 싱가포르는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되 별도 보고서에 공시 

  ㅇ 특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 첫해에 경과규정을 제공함
    * 단, 중국은 이를 선택 규정으로 제시 


3. 향후 계획

 □ 한국회계기준원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공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 중

  ㅇ KSSB는 주요국의 공시제도 및 기준 동향을 적극 참고하여 국제 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별첨. 주요국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 요약 보고서('24.4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