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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보고서
제목 제 39 호 Accounting Judgments on Terms of Likelihood in IFRS: Korea and Australia
등록일 2016-07-25
첨부파일 July_2016_(KASB-AASB)_Accounting_Judgments_on_Terms_of_Likelihood_in_IFRS_Korea_and_Australia.pdf

Hans Hoogervorst,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id: 

“The IASB is committed to  improving the communic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this requires our  standards to be clearly understood and consistently applied around the world.  The KASB-AASB research on how specific terms used in  IFRS Standards are translated and interpreted across languages provides  interesting food for thought. An earlier version of this paper led to a lively  discussion among accounting standard setters at the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which advises the IASB. We welcome research and input from  national standard-s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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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목적

□ “Probable", "likely"와 같은 IFRS 상의 가능성 용어(terms of likelihood)는 상당한 수준의 판단을 요하며 IFRS의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 현행 IFRS에서 적어도 35개의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 세계적으로 IFRS의 일관된 적용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에 한국회계기준원(KASB)과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는 양국의 회계전문가들이 가능성 용어를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 양 기관은 해당 용어들의 사용을 개선하고 관련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IASB의 IFRS 제·개정 과정에 기여하고자 함

II. 주요 연구내용

□ 한국과 호주의 회계감사인과 재무제표작성자를 대상으로 가능성 용어의 해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양국에서 총 712명(한국 504명, 호주 208명)의 회계전문가들이 응답함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수의 가능성 용어들이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 용어들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ㅇ 가능성 용어들을 나름의 체계(hierarchy)로 해석하고 있으나, 양국의 회계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용어의 순위(ranking)나 용어에 부여하는 확률(probability)이 상당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ㅇ 동일한 가능성 용어가 서로 다른 기준서 문단, 예를 들어 자산과 부채의 인식 규정에 사용된 경우 회계전문가들은 이를 다른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실무적으로 개념체계 상 중립성(neutrality)이 적절히 구현되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ㅇ 가능성 용어들 중 일부는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되고 있어 그룹화(grouping)가 가능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비슷한 의미의 용어들은 대표 용어를 선정하여 가능성 용어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

 ㅇ 개별 가능성 용어에 대한 회계전문가들의 해석 편차(communication efficiency)는 용어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해석 편차가 큰 용어들의 사용을 지양할 것을 고려할 필요

 ㅇ 영문 상 다수의 가능성 용어들이 하나의 국문 표현으로 번역되거나, 동일한 영문 용어가 다수의 국문 표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문으로 번역된 가능성 용어의 해석이 영문과 일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별도의 연구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번역 관련 이슈들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III. 공헌점 및 IASB에 제안

1. 공헌점

□ 본 연구의 예비적 결과는 ‘15.11월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제정기구그룹(AOSSG) 연차회의, ’15.12월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회의, ‘16.4월 회계기준제정기구 국제포럼(IFASS) 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각국의 참석자들이 가능성 용어뿐만 아니라 IFRS 전반의 언어 사용과 번역 이슈까지 논의를 확장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며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발점이 됨

 ◦ 특히, 연구보고서 초안을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에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캐나다(AcSB), 프랑스(ANC), 독일(ASCG) 등 6개국에서 본 연구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보내옴

□ 가능성 용어를 비롯한 주요 key terms에 대한 정비는 IFRS의 일관된 해석 및 적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IFRS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역시 일부 완화될 수 있음을 논의함 

□ 본 연구보고서의 제안사항은 IFRS상 가능성 용어의 일관된 해석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함

2. IASB에 제안

□ 기준서 제·개정 과정에서 가능성 용어가 어떻게 해석되고 번역될 수 있는지 충분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IASB에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함

 ㅇ 현재 적어도 35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능성 용어들 중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은 동일한 표현으로 쓸 수 있도록 가능성 용어의 수를 줄이는 것(narrowing down the number of different terms of likelihood)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ㅇ 각 가능성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예시가 포함된 guidance를 개발하여, 용어들이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주저자(Principal author): 서영미(한국회계기준원)
기여저자(Contributing author): Angus Thomson(호주회계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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