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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2주년 기념 웹세미나
등록일 2021-09-02
첨부파일 210902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개원22주년_기념세미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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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개원 22주년을 기념하여 2021.8.31.(화)와 2021.9.2.(목)에 이틀간 다음 두 가지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

  ㅇ제1주제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 국제표준화를 앞두고…’를 이웅희 수석연구원(회계기준원), 윤나영 선임연구원(회계기준원)이 발표하고,
  ㅇ제2주제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연구를 황문호 교수(경희대)와 안성희 교수(가톨릭대)가 발표

2. 발표 내용

⑴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 국제표준화를 앞두고 

□ 지속가능성 보고의 국내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전망을 고려하여,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

□ 발표자는 국내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수행에 혼란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 제시(보고의 정체성 혼란, 복수의 기준, 인프라 및 자원 부족, 산업별 기준 미비, 평가기준 상이)

 □ 또한, 발표자는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에 따른 국제표준화 전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준비할 사항을 제언
  ㅇ 기업의 경우, 국제표준화 기준의 의무 적용을 대비하여 지속가능성 보고 인프라 및 관련 공시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ㅇ규제기구 및 제정기구의 경우, 국제표준화 기준 도입 및 이행을 준비하고, 국내 규정 및 법적체계와의 상호운용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ㅇ평가기관의 경우, 정보 공시 표준화 방향을 고려할 필요 

⑵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연구
 
 □ 재무제표 작성에 필수적이나 회계기준에 부재한 회계추정의 개념적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하고, 관련 회계처리와 공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논의
  ㅇ회계추정을 정의하면서, 회계추정의 산출물인 회계추정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
  ㅇ회계추정이 발생하는 측정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4가지 유형(물리적제약 존재, 비용-효익 제약 존재, 시간적 제약 존재, 원칙적으로 관측 불가)으로 제시
  ㅇ회계추정과 회계정책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회계변경을 새로운 정보의 기인한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
  ㅇ회계추정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공시수준을 늘리고, 관련 모범사례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

3. 토론 내용 

⑴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 국제표준화를 앞두고… 

□토론자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의 국내 현황과 국제표준화 전망 관련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의견 제시 
  ㅇ 기업 측은 기업과 투자자 간 공시 정보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지적하고, 공시기준과 평가기준의 일관성 확보 필요를 제언 
  ㅇ 연구기관 측은 주요 선진국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논의 및 정책당국의 움직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국내 방향성을 제안 
  ㅇ 정부 측은, IFRS재단 제정 기준에 대한 국내 도입 방안, 공시항목, 공시 의무화의 정도, 공시 정보의 제3자 인증 필요성에 대해 검토중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⑵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연구

□토론자들은 회계추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점은 실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의견을 제시
  ㅇ 회계변경을 판단할 때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ㅇ 또한, 회계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전진적용하는 빈도가 증가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우려를 지적
  ㅇ ‘측정’ 뿐만 아니라 인식, 분류, 표시 등 재무제표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 추정이 요구되므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 제시

 □한편, 회계추정과 관련된 공시가 확대되고, 회계변경에 대한 판단이 증가할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인 회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판단과 노력을 존중하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함을 강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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