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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준원에 설치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통하여 기업회계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회계기준이 시의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업활동이 등장하고 있고, 기업가치 창출원천 역시 전통적 유형자산에서 인적자산과 조직역량 등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들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원은 국내・외 기업들의 무형자산 측정과 보고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제도개선을 의해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KAIST 류충렬 교수와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에 위탁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무형자산의 재무현황 조사보고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결과, 국내 상장기업의 무형자산비중은 6% 정도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무형자산적 가치가 없는 회원권 등의 무형자산과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는 사업결합과 같은 이벤트가 없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방법, 형식, 내용이 달라 공시에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는 규정제정자 및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무형자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고, 향후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및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편이나 전자메일(webmaster@kasb.or.kr)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기준위원회나 기준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담당자들의 견해임을 밝히며, 본 연구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년 5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