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고 기준원에 설치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통하여 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2013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는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실질 지배력’의 개념에 근거하여 모든 사실과 상황과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반 원칙과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러한 원칙과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 기업과 감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기준원은 고려대학교의 윤성수 교수, 강남대학교의 두서영 교수, 한영회계법인의 김동길 상무, 안진회계법인의 김태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의 박상은 상무, 삼정회계법인의 이지원 상무로 구성된 연구팀에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편이나 전자메일(webmaster@kasb.or.kr)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기준위원회나 기준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담당자들의 견해임을 밝히며, 본 연구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0년 10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