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보 도: 2019. 8. 30. (금) 16:00 이후

 1. 개요

 □ 2019.8.30.(금),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다음 두 가지 주제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함

  ㅇ제1주제 ‘K-IFRS 질의회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종수 교수(이화여대), 송민섭 교수(서강대) 이영한 교수(시립대), 오명전 교수(숙명여대)가 발표하고,

  ㅇ제2주제 ‘핵심 무형자산보고서 개념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정도진 교수(중앙대)와 박대준 부대표(삼일회계법인)가 발표함

 
2. 발표 내용

⑴  ‘K-IFRS 질의회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원칙중심회계기준인 IFRS 하에서 질의회신을 보다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
 
 □ 연구를 통해 제안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질의 유형을 구분하고, 질의회신 대상을 명확히 함(해석·해설 중심으로 운영)
   - ⑴해석, ⑵해설, ⑶기술적 지원, ⑷사실에 근거한 판단, ⑸감독의견

  ② 질의회신 처리절차 보완
   - 해석과 해설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수립 및 보완
   - 해석에 대하여는 회계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수행
   - 검토자료 외부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충분한 처리기간 확보 등 방안 마련

 ⑵  ‘핵심무형자산보고서 개념 및 사례’에 대한 연구

 □ 무형자산 관련 재무정보 현황과 회계기준의 비일관성을 고찰하고, 현행 재무보고의 개선방안으로 핵심무형자산보고서(Statement of Core Intangibles: SCI)의 개념 및 작성 사례를 발표함

 □ 발표자는 현행 무형자산 보고와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① 기업의 무형의 가치 요소가 재무보고에 대부분 누락 
   - 미래의 지식집약산업인 게임, 엔터테인먼트, 제약산업 등에서 두드러지며, 사업초기의 과도한 자본 비용 및 기업 평가 절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

  ② 현재 무형자산 관련 회계기준은 그 정의와 인식, 그리고 측정에서 비일관성이 존재

 □ 무형자산에 대한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핵심무형자산을 식별하여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보고하는 핵심무형자산보고서의 개념을 제시

  ① [식별] 무형자산의 고유의 특성(scalability, synergy, network 등)을 고려하여 핵심무형자산을 회계단위로 식별 
  -  예: 게임회사의 개발된 게임, 제약회사의 특정 약품 등

  ② [측정] 이를 화폐단위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
  - 무형자산의 특성 상 투입원가와 그 가치는 연관성이 낮아 원가 측정은 목적적합성이 낮으며, 핵심무형자산 단위로 인식하면 미래 현금창출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가치의 평가 가능

  ③ [공시] 핵심무형자산은 단계적으로 별도의 보고서(SCI)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재무제표의 공시란, 나아가 본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 상기 제안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작성과정에서의 가정 수립과 공정가치 산출 기법을 포함하여 핵심무형자산보고서 사례를 소개

 3. 토론 내용

 □ 재무보고에서의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으며 현행 회계처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 현행 기준에 따른 무형자산 정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양과 질에서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 

 □ 무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의 공시는 작성자의 부담, 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공감

  ㅇ 현재 무형자산 계정별(예: 영업권, 개발비 등)로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평가 방법론을 통해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가 가능

  ㅇ 다만, 무형자산 공정가치평가는 폭넓은 자본시장 인프라 및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는 평가 결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평가 투입변수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재무제표 보다는 자발적인 형식으로 시작할 필요성을 강조

 □ 그밖에,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의 마련 필요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우려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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